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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철회 촉구
송여산 기자 | 승인 2017.08.02 15:12

[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건설협회가 정부의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일 최근 국토부가 일부 민자투자 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전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자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토교통부에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민자사업은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성 강화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 강화와 보완관계 있는 제도”라며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례와 같이 10년간 추진해 온 사업을 정부가 갑자기 철회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며 합리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민자사업 전반에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돼 민자사업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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