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처음으로 편성한 정부예산안이 일자리창출과 복지분야에 너무 편중된 반면 미래를 준비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축소해 ‘복지포퓰리즘’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총규모 429조원으로 편성된 2018년도 예산을 지난 1일자로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해예산안은 올해보다 7.1%, 28.4조원이 증액된 429조원으로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 지원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중 복지부문이 총지출의 34%에 이르는 146.2조원으로 편성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연평균 9.8%씩 복지예산을 늘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에는 188.4조원으로, 총지출의 3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적자는 2018년 29조원에서 2021년에는 44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19.3%에서 내년에는 19.6%, 2021년에는 20%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복지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과 산업개발 등 타 분야의 예산을 ‘할당식’으로 빼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SOC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무려 23% 정도를 삭감해 내년도 신규사업은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토부의 SOC예산이 올해(19조 600억원)보다 23% 줄어든 14조 7천억원으로 책정됐다.

해양수산부의 항만, 건설 예산 등을 포함한 정부 전체의 SOC예산은 17조7천억원으로 역시 올해(22조 1천억원)에 비해 20% 줄어든다.

SOC예산은 국토부 자체로나 정부 전체로 봐도 2007년 정부가 디지털회계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국토부 SOC예산만 봤을 때 최대 수준인 2015년(추경) 23조원과 비교하면 36% 줄어들었다.

내년도 SOC예산이 감축된 것은 국토부의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등 주거복지에 방점이 찍히면서 SOC 사업의 비중이 대폭 줄어든 데 따른 것.

이 같은 복지편중예산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원장은 “SOC예산 삭감 등 성장을 무시하고 미래부담을 지우는 ‘현금 살포형’ 분배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사상 최대 복지예산을 편성한 결과는 국가재정의 고갈”이라며 이번 예산편성의 위험성을 예고했다.

국민의당도 “SOC 예산삭감이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사람중심경제라고 하지만 결국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역시 “이번 예산편성안을 보니 국가 부채를 끝없이 올려 결국 재정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현재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 대다수도 이 같은 정부의 예산 편성에 강한 불만과 우려를 밝히고 있다.

진보적 성향의 김만수 씨(45. 요식업)씨는 “지난번 촛불시위를 통해 박근혜 탄핵을 이뤄내는 등 시민들의 힘이 컸다”며 “그렇다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복지포퓰리즘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렇게 퍼주기식 복지는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조세부담이란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라며 “이보다는 지난번 대선때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듯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방향을 잡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공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기관인 한국공학한림원과 토목・건축・교통・도시를 대표하는 4대 학회는 회의를 열고 SOC예산 감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동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학한림원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역시 미래 국가비전을 담아낼 지역발전 및 국토인프라 관련 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토목학회와 건축학회, 교통학회, 국토도시계획학회 등과 논의해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석 대한토목학회 회장(명지대 교수)은 “매일 출퇴근하는 도로・철도, 마시는 물, 홍수・지진 예방 등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SOC다”라며 “SOC와 복지를 대척점으로 보는 시선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당장 예산이 없다고 인프라 신규・노후 투자를 미루다간 미국처럼 값비싼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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