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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청, 시공 후 설계변경 '꼼수'허위실적으로 공법심의 무산…비싼 공법으로 선회
송여산 기자 | 승인 2017.12.04 10:12

[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지방의 한 발주청이 허위로 제출한 시공실적을 확인도 못한 채 공법심의를 하는 우를 범하다가 뒤늦게 언론보도(본지 10월 26일자)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자 뒤늦게 선정결과를 번복하는 등 공법심사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발주청은 일반 재래식공법으로 일단 설계를 마무리 짓고 공사진행 중에 설계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순천 벌교~주암 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중 3공구 내 신평교에 대한 교량거더 공법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의를 받은 신평교는 송광사와 인접된 교량이라 경관이 우선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

또한 연장이 440m에 이르고 폭원이 일반교량보다 넓고 경간이 60m에 이르는 장경간 곡선형 강교기 때문에 일반 공법으로 시공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교량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이 신평교는 기존의 스틸박스보다 경제성을 갖추고, 시공상 안전한 개량 특허공법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 것이다.

공사금액만 80여억에 이를 정도다 보니 국내 내로라하는 강교 공법업체들이 명예를 걸고 이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술심사를 통해 가장 최저가를 제시한 S사의 R공법이 선정됐다. S사의 R거더 공법은 교량거더 전문가들에게 생소한 공법이었다.

이 R거더 공법의 특허의 등록시기는 2016년 12월인데 S사가 제출한 9건의 실적 중 5건이 2016년, 4건이 2017년으로 돼, 이후 해당 발주처 여러 곳을 취재해 확인한 결과, 제출실적과 다른 사실이 확인됐다.

교량거더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기자들이 한나절 만에 이런 사실을 확인 한 것.

교량구조전문가라 할 엔지니어링사와 기술심사의 베테랑인 발주처의 감독들이 이를 모르고 넘어갔다는 것에 의문이 생기는 이유다.

R공법의 개발사인 S사에서 제출한 시공실적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익산지방청은 심의결과를 백지화 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이번 기술심의를 책임지고 있는 익산지방청에서 이번 선정결과가 무산되자 이 같은 상황이 부담스럽다며 일반 공법으로 갈 입장을 보여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일반 공법으로 갈 경우 개량 공법에 비해 사업비가 15~20%가량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익산청 김상범 도로시설국장을 대신해 취재에 응한 김선석 도로계획과장은 “설계 납품시기를 맞추기 위해 특정공법 심사를 하지 않고 일반공법으로 설계를 마무리 할 것이란 말을 들었다”며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사업비 총액 개념에서 20%이상 공사비가 늘어나면 예산 재협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면 추후 상황을 봐서 개량 공법으로 공법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익산청의 의도에 대해 이번에 공법 심의에 참여했던 개발사들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모 개발사 관계자는 “심의과정에 허위실적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가 비전문가인 기자들의 지적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웃지 못 할일을 만들더니, 급기야는 일반공법으로 결정한다면 공법 심의에 참여했던 여러 개발사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감사업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 같은 상황에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통상 이런 경우에 노출된 심의위원을 배제하고 심의위원을 새로이 구성해 공정한 재심을 통해 개량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순리”라로 조언했다.

일반공법으로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또 다른 의혹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본지 기사가 나간 후 각 지방청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기술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문제점을 수렴해 대폭 손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심사 과정에 제출하는 실적 등 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보완과 함께 기존에 가격 위주로 심의했던 것을 기술 위주로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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