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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해외수주 지원할 공공기관 설립된다
강형진 기자 | 승인 2018.02.05 12:54

[토목신문 강형진 기자]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투자개발사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건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이 가시화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법률 제14956호, 2017년 10월 24일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해외건설 전문 인력 사전 교육 확대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일부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40일간) 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에서 정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지원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국토부·기재부·산업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회피 사유를 규정했다.

특히 자본과 관련해서는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외에 해외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기구 등을 차입 가능 기관으로 명시했다.

해외건설 전문 투자운용인력 사전교육도 활성화된다. 투자운용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 기준 완화(건설공사, 엔지니어링 업무 5년 → 3년), 직무 분야 확대(건설 → 건설+엔지니어링), 종사 기관 확대(수은, 산은 등) 등 사전교육 대상도 확대됐다.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도 확대됐다. 해외건설업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로 제한됐지만 지방공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상대국의 수요를 파악해 사업을 창출하고 선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수립 시에 핵심 국가에 대한 인프라 진출 전략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개정안 시행(4월 25일) 이후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원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임직원으로 채용할 전망이다.

임직원 모두 공개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채용 규모는 임원(사장1, 본부장3, 감사1) 5명, 직원 약 20명 내외며, 채용 일정은 임원의 경우 2월 공고를 거쳐 4월에 최종 선임되고 직원은 4월에 공고해 6월에 임용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강형진 기자  khj@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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