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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성 앞세워 민간 아이디어 가로채"김현아 의원 "사업제안서 준비한 민간업체 신뢰 배반"
이수빈 기자 | 승인 2018.03.25 23:33

[토목신문 이수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국가간선도로망 재정사업 전환을 비판했다.

이는 최근 국토부가 이용요금 인하 등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민간이 제안한 도로 건설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세종~안성 민간제안서를 일방적으로 철회한 데 이어 올해 민간이 제안한 3개 사업을 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중이다.

이날 김 의원은 "재정사업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만큼의 요금 인하 효과가 없고, 이미 27조원의 부채가 있는 도공에 추가로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민자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사업제안서를 준비해 온 민간 업체들의 신뢰를 배반한 비윤리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산~인천 노선은 국토부가 경제성 부족으로 보류한 사업이지만 최근 한 민간업체에서 설계 최적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한 사업 제안서를 내놓자 입장을 선회했다"며 "국토부가 이런식으로 아이디어를 빼앗듯 사업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업체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산~인천 제안서에는 도로 완공시 도공과 동일한 요금 적용이 가능하고, 공사 기간도 12개월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오히려 민자 사업이 이용자 편익을 높이고, 큰 폭의 재정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SOC예산을 삭감하면서 수조원대 도로 건설 공사를 민자에서 재정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업 주체가 공공영역이라고 공공성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만경영, 예비타당성 추가 조사 등 절차로 인한 공사 지연 등으로 오히려 국민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환검토 대상 사업은 국가간선도로망에 반영된 노선을 민간이 제안한 경우며,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수빈 기자  sblee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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