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신문 이수빈 기자]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의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발전틀을 수도권 중심의 남북발전축에서 지역중심의 동서발전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7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와 토론회를 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책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남북축에서 벗어나 동서축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의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전략' 기조발제와 국토연구원 권영섭 선임연구위원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축 구축 전략'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발표에서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살고, 기업본사의 57%가 위치하는 국가의 불균형 현상이 수십년간 지속되는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 발전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가속화돼 지역은 지역산업의 위기와 교육·의료·문화 등 삶의 질의 저하,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같은 국가적인 불균형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발전틀을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지역중심의 동서발전축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균형발전 방안으로는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보령-울진 고속도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목포-부산 남해안 철도,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등 빈약한 동서축 SOC 확충이 제시됐다.

이날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에 따른 지역의 위기상황을 언급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체 공동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살수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이 중심이 되는 동서축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향후 협의체에서도 지역간의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회장 황영철 의원은 "지역 불균형적 상황에서 분권,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sblee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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