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시설물 유지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 기존 안전 중심의 유지관리 정책에서 안전성 이외에 이용자의 편의성, 시설물의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관리하는 성능중심의 유지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특히 국토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 시행해, 그간 행안부와 국토부가 이원화해 관리하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해 전문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통해 시설물 안전을 강화하고, SOC 노후화에 대비해 시설물을 종합적인 성능평가를 실시해 보수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결함발생 이전 미리 최적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특히 최근 잦은 씽크홀로 지하공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지하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해 지난 1월부터 지하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의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지하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근로자, 하청 중심의 안전관리 책임에서 발주자, 원청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SOC 시설물의 유지관리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고용석 건설안전과장(사진)을 만나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들어봤다. 그리고 이어 유지관리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얼마 전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반침하 현상이 심해지면서 국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의 지반침하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한다면.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우선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해당사업이 착공된 이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수행하여 계획대로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육안조사를 연 1회 이상, 공동(空洞)조사를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 평가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부는 지하개발의 증가, 지하시설의 노후화 등 지하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하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부터 전문인력과 탐사장비를 갖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지자체 취약지역 482개소(1,185km) 지반을 탐사해 공동(空洞) 53개소를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에 조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지하공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3D기반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시범사업도 완료했으며 2019년까지 전국 市급 지자체에 대한 지하공간통합 지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예방체계’의 기반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업계에 요청할 사안이 있다면.

우리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을 통해 마련 중인 ‘사전 예방형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는 계획·설계 등 시공 前 단계부터 시공 중에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그 저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시공 중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체계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하여, 설계의 안전성 검토, 사전 안전관리계획 수립·승인 제도 등을 마련했고, 시공과정에서는 사전에 수립된 계획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 부탁드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전 예방형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공업체뿐만 아니라 발주자, 근로자 등 모든 건설 참여주체가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안전관리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사업단계별로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규정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담았습니다.

각 단계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소홀함이 없이 규정된 의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발주자와 원수급 시공자께서는 권한이 큰 만큼 주어진 의무를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 정부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성능 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를 도입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나라의 사회기반시설(SOC)은 70~80년대 집중 건설되어 향후 10년 후에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물이 20.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OC 노후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교통 SOC 유지관리비용을 GDP의 0.3%수준으로 책정, 시행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0.26%). 일본정부에서도 2033년이면 교량 67%가 사용연수 50년을 넘게 되어 '사회기본정비 중점계획'을 이미 수립‧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SOC 노후화에 대비해 시특법을 전면 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성능중심 유지관리 도입은 시설물 유지관리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안전성 평가를 통해 결함을 보수하는 사후적 대응에서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사용성을 부가하여 종합적인 성능을 평가하고, 시설물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변화까지 예측하여 최적의 보수시기와 투자규모를 결정하는 등 결함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최적의 관리를 통해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포항 지진발생과 화재사고 등 국민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안전과 밀접한 SOC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은 안전정책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 안전 환경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의 부실업체를 퇴출하고, 안전진단 분야를 보다 더 전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가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부는 현재 진단업체의 부실안전진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진단 실효성 확보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업체에서 실시한 안전진단결과에 대해 꼼꼼히 평가하여 ‘부실’평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높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이 미달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업체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안전진단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특법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에 해당 분야업무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수행경력(2년)을 갖도록 자격을 강화했습니다.

부실진단의 원인인 하도급에 대해서도 관리주체가 하도급 위반이 의심될 경우 국토부장관 등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진단으로 공중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미이행하는 업체에 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강화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시설물 안전분야에서 부실업체를 퇴출하고, 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시설물 안전진단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계획은.

우선 올해에는 새로 도입된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와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우리부로 이관된 소규모 시설물(3종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조기정착 시키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국가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SOC 성능평가에 대한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고, 시설관리주체 및 지자체에 기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도 고도화하겠습니다. 시설물의 全 생애를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물 결함‧유지관리 취약요소를 DB화하여 시설물 설계‧시공단계에 활용하도록 환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과학적인 유지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유지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드론, 로봇 등 무인화 기술을 활용하여 시설물의 성능정보를 수집하고, 스스로 자가진단(AI)하여 최적의 보수시기 등을 결정함으로서 신속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기술(R&D)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규 유지관리 기술이 현장에서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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