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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특집-3]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전문건설업종에서 분리해야”인터뷰-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김용훈 회장
김재원 기자 | 승인 2018.04.10 14:43

[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전국 6100여개사에 달하는 회원사의 대표자들로 구성돼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의 권익보호와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육성・발전을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교량, 터널, 고가, 건축물, 댐, 항만, 철도 등 다양한 시설물의 기능보전을 위해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을 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비중과 역할은 매우 크다는 김용훈 회장(사진)을 만나 협회의 올해 사업방향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편집자 주>

올해 협회의 사업추진 방향과 주요사업 내용은.

노후 시설물 증기와 지진 등 자연재해 증가로 시설물 점검과 보수 보강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홍보 및 시설물의 예방적 유지보수 투자 활성화를 위하는데 사업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와 관련해 시대변화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발전을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고, 지난해 포항지진 등으로 내진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최근 전국 순회 내진보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협회 공신력 강화 및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는 매년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해 온 도서벽지학교 무료 개보수를 연이어 시행하고, 안전점검 기동반 활동 확대를 통해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응급조치 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 분야의 발전 방안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시설물 노후화의 관리체계를 개선해야하고, 둘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유지관리의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안전한 시설물유지관리 기반조성과, 마지막으로 넷째, 경제적인 시설물유지관리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협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중장기 전략과제 및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이며, 안정적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이 가능한 기술들을 요약하면 AR(Augmented Reality)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Wearable Technology와 VR, 그리고 AR, CAVE (Cave Automated Virtual Environment), Cloud Computing 과 Virtual Project Organization, 3D Printer와 BIM, Drone과 BIM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협회는 이와 같은 4차 혁명 기술들을 회원사가 제대로 활용함으로써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사업 등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이 있다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지난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업종으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는,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이와 연계된 보수·보강작업 등입니다.

이 법에서는 시설물에 대해 반기별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그리고 필요시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검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자 이외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시설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수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1997년 건산법 개정 시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였던 업무영역을 2002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영역 중 '복구'공사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경우 증·개축, 대수선공사 및 전문건설업종 중 단일공종의 보수공사 등을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삭도설치공사의 유지, 수선 등(관리 또는 보수)의 공사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설물과 부대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는 공사의 대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자와 일반건설업자 상호 간에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두 가지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시설물의 보수·보강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 도급시공 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도입한 이유가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보수·보강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대수선 공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도입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전문공사의 경우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라 해서 면허가 없는 업자도 시공할 수 있으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등록요건은 자본금이나 기술능력 부분에서 타 전문공사업보다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점검 등에 필요한 비파괴장비 등의 장비를 갖춰야만 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면 시설물유지관리의 업무범위에서 대수선공사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입니다. 또한,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전문건설업종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특수성을 발전시키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종에서 분리하여, 특수업종으로 재분류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도입했던 원래 목적대로 시설물 관리주체와 연간계약을 통하여 ‘일상적(日常的)’인 유지관리나 개보수를 행하는 주체로의 자리매김이 요구되며, 일상적인 유지관리에서 더 나아가 종합적인 시설관리를 행하는 주체로 기능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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