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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건설업 특성 고려한 보완대책 필요"건설협회, 근로시간 단축 따른 건설현장 부작용 우려
이수빈 기자 | 승인 2018.04.25 19:12

[토목신문 이수빈 기자] 지난 2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건설업계가 부작용 발생을 우려, 보완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대책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유관기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적용과정의 혼란 및 품질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의 경우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건의문에 공사현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동일현장에서 근로자간 작업시간이 각각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공사 규모별 적용방식 도입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해야 건설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현장시공 및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해외공사도 근로시간 단축이 동일하게 적용돼 공사기간 및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수주경쟁력 약화, 기 계약된 공사에 대한 공사지연시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내야될 수도 있다"면서 "해외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적용 유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종전 근로시간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진행중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 및 공사비 보전과 표준공기 산정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신규공사의 적정 공사기간을 반영하는 방안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sblee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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