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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 구성 또다시 '갈림길'
김창길 기자 | 승인 2018.09.14 10:59

[토목신문 김창길 기자]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을 둘러싼 광주시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또다시 점화됐다.

중립인사 7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숙의형 조사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의 최종 제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3대 전제조건을 내걸어 공론화 문제가 다시 갈림길에 섰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저심도 방식 지하철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13일 광주시청 인근에서 소속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회의를 열고 전날 시민권익위가 제시한 최종 중재안의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시민권익위가 광주시와 시민모임, 시민단체협의회에 제시한 4가지 안은 ▲ 이미 선정된 중립인사 7명으로 공론화위 구성 ▲ 숙의형 조사방식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기법과 절차는 공론화위에서 결정 ▲ 11월 10일까지 공론화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광주시장에게 권고할 것 ▲ 공론화를 거쳐 도출된 결과에 대해 양측이 조건 없이 수용할 것 등이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4개안을 13일까지 수용하지 않거나 공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민권익위 차원의 공론화는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제안을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 7+4공론화위 구성합의안 파기에 대한 시의 공식사과 ▲ 공론화 방식이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방식의 숙의형 조사인지 명확히 할 것 ▲ 공론화 의제가 도시철도 건설 방식인지, 도시철도 찬반인지 명확히 할 것 등 3가지를 최종안 수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시민모임은 이들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론화위에 불참하고 장외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크게 거부할 만한 요구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정도면 함께 조율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시 측은 "소모적인 진영 다툼을 피하고자 위원회를 중립 인사로만 꾸리자는 것이고, 숙의형 조사는 시민모임 측에서 요구한 것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공식사과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민단체의 조건에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이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공론화위원회 구성이냐, 시민모임의 투쟁이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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