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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식 업역 폐지, ‘빛 좋은 개살구’ 우려전문업체 적자수주로 자금과 기술 여력 없어
송여산 기자 | 승인 2018.11.08 20:36

                        

사진은 김현미 장관(가운데),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왼쪽 두번째),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윤 회장(왼쪽 첫번째),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오른쪽 첫번째). 국토교통부는 7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업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건설산업 혁신 위해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를 통해 생산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현행 입찰제도 등의 보완책 없이 추진할 경우 별무성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종합과 건설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렇게 상대의 업역에 진출 할 경우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했으며 이를 2021년부터 발주자 역량이 높은 공공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종합업체 영역에 진출한 만한 여력이 있는 전문업체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토공분야에서 터널 등 특수한 분야의 몇몇 업체 정도만이 가까스로 이에 해당될 뿐 대다수의 업체는 이 같은 진출을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토공분야에 종사하는 L대표이사는 “현행 계약제도상 저가 입찰로 수주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라며 “특히 종합으로부터 하청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건설사가 이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L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자금과 기술력을 확보해서 종합분야에 진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전문업계에서 노무비를 최우선하는 철콘분야와 공사비가 소규모인 상하수도와 포장분야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밝힌 종합 전문상호 진출방침에 대해 별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L대표는 “국토교통부의 업역규제 폐지도 물론 필요하지만 건설 산업의 혁신을 위해 그 보다도 시급한 것은 공사 후 적정한 마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그럴듯한 정책을 내놓더라도 다 ‘빛좋은 개살구’일뿐”이라며 “시간이 가면 다 허구인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그동안 2개 이상의 공정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의 독점을 통해 ‘만능면허 화’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종합건설사와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던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가 SOC분야에서 비중이 커지는 것을 감안할 때 기존의 시설물업은 시설물 점검용역업으로 전환하고 시공은 해당 업종 면허 취득을 하는 등 5가지 방안이 검토중에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B대표이사는 “그동안 우리업계가 너무 우리 입장만 강조해서 종합을 비롯한 주변 업종과 트러블이 빈발하다 보니 급기야는 이 같은 상황이온 것 같다”며 “진작에 협회가 나서서 잘 조율하지 못한데에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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