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늘 23일 오후 3시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대강당에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개소식 및 개소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료도로법 개정에 근거해 설립되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유료도로관리청의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감독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지난 2018년 7월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예비지정된 후 준비기간을 거쳐, 개정된 유료도로법(2019.1.17 시행)의 시행에 맞추어 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실시협약관리팀 ▲운영평가팀 ▲통행료관리팀 ▲기획총괄팀으로 구성된다. 민자도로 실시협약에 관한 자문 및 지원,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자법인, 건설사 등 민자도로 관계자와 지자체 그리고 학계 등 관심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 한 이 날 개소식에서는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의 기념사와 전현희 국회의원, 김재권 한국기술사회 회장, 최기주 대한교통학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개소식 행사에 이어 개최된 기념 세미나는 관리지원센터의 설립의의와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업무에 대한 소개를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의 제1세션은 박지형 센터장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설립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이재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및 관리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지형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민자도로 개정된 유료도로법의 주요 내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리지원센터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관리지원센터 개소를 위한 그 간의 한국교통연구원의 준비과정을 소개하고 센터조직의 구성, 주요 업무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박지형 센터장은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18개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운영평가와 미납통행료에 대한 시범 징수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실시협상과 함께 비싼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한 추가적인 인하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재준 연구위원은 개선된 민자도로 운영평가 항목 및 절차를 소개하고 운영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금년도 평가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 방안도 소개했다.

제2세션은 김형진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고용석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 류찬희 서울신문 선임기자, 윤일수 아주대학교 교수, 조남건 충북연구원 공공투자분석센터 소장, 황우곤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주) 대표가 참석하여 민자도로 센터의 발전방향, 민자도로의 민관협력 방안, 바람직한 민자사업 추진방안 등에 관하여 토론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관계자는 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민자사업 구조개선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와 통행료 인하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편, 정부, 민간사업자,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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