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차장 공간을 확 줄이고 저소득층 및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주차장 완화구역 1차 후보지 5개소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집중 공급을 위한 주차장 완화구역 1차 후보지 5개소를 우선 지정, 26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장 완화구역 선정은 오는 11월 일괄 지정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최근 전월세 시장 수급불안 심리에 따라 일고 있는 서민주택 주거불안 우려를 ‘도시형생활주택’의 집중적 조기공급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가 등 1·2인 가구 수요 높고 주차수요 낮은 주차장 완화구역 5개소는 자치구와 협의가 된 서일대․경희대․한국외대․고려대․안암 및 보문 역세권 주변으로 구역지정이 신청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차장 완화구역을 확정, 민간건설을 조기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선정된 후보지들의 특징은 실제로 학생들이 하숙, 자취 등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1·2인 가구 주거 수요는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주차수요는 낮은 역세권 지역이며 구역 당 2만5천㎡~10만㎡, 전체 약 28만㎡규모다.

이번에 민간부문 최초로 시도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은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반 지역의 20% 주차장 공간만 확보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차장 완화구역 내에선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반지역(기숙사형 0.3대/세대, 원룸형 0.5대/세대)의 20%수준인 주택 연면적 200㎡당 1대(1대/10세대)로 대폭 완화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지난 7월 30일 공포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기존 건축물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규정과 계단폭 규정 적용에서 배제되는 혜택도 제공해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했다.

서울시 류훈 주택공급과장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소형주택을 집중 공급을 유도하고, 특히 조기 공급으로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주차장 완화구역 후보지 선별을 준비 중에 있거나 예정인 자치구도 구역지정 신청을 독려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9월 이후에는 1차 후보지 5개소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돼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도 구역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홍준 기자  khj@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