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내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당초 2018년까지 추진 예정이었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일정을 2012년까지 앞당겨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계획이 앞당겨지는 만큼 12만호(연 3만호 수준)로 계획된 공급량을 총 32만호(연 8만호 수준)로 대폭 확대하며 도심 재개발 등에서 8만호,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만호 등 총 28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도시 근교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는 대폭 앞당기게 된다.

또한 지방에도 국민임대단지(16개, 4.7만호)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해 공급하고, 미분양 해소 추이를 보면서 추가 지구개발도 검토키로 했다.

이처럼 사업이 앞당겨지는 만큼 서민·근로자에 대한 청약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마련해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렸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청약저축에 2년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2008년 약 312만원)인 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오는 9월부터 사전예약방식의 청약에 들어가는 강남, 서초, 하남, 고양의 4개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분양가에 비해 10～30%, 주변시세에 비해서는 30～50%까지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므로, 이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현행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하고 거주의무를 부여키로 하였다.

정부관계자는 계획을 발표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며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에게 선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수급안정과 주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 주택가격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필순 기자  feel@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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