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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 건설규칙 개정철도 경쟁력 높이는 기반 마련
김재원 기자 | 승인 2009.08.31 18:41
철도노선 건설기준이 바뀐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철도를 고속화하고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철도건설규칙(부령)’을 내달 1일 전부 개정하고,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선로등급에 따라 속도, 곡선반경, 종단구배 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종전 설계 기준을 선진국과 같이 설계속도를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적용 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이에 일반철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속화와 경제적이고 창의적인 철도설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됐다.

또한 곡선반경·종단구배 등 각종 설계기준에 관한 구체적 수치까지 법령(철도건설규칙)에 규정했던 것을 행정규칙(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급속도로 발전하는 철도 기술을 건설규정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 됐다.

이번에 정비된 제도의 주요내용은 △철도노선 건설시 종전의 ‘선로등급(고속선, 1~4등급)’ 기준은 폐지하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의 노선의 위계 및 성격과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설계속도’ 에 따라 설계하도록 하고, 경제적 설계를 위해 필요시 구간별로 설계속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 △고속화하는 경우에는 열차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캔트(동일 선로 상에서 좌우 선로간의 높이 차이), 선로의 기울기, 전차선의 높이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표준 활하중 대신 실제 운행될 열차하중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곡선반경, 완화곡선, 선로의 기울기 등 구체적인 수치는 하위 규정으로 위임 등 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개선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경제적인 철도건설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설계회사 및 시공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규정에 관해 주기적으로 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won@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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