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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정확도 높이고 효율성 도모해야"한국감정원 – 윤관석 의원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
강형진 기자 | 승인 2019.04.01 17:22
▶앞줄 왼쪽 첫 번째부터 반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자유한국당 이현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한국감정원 원장 김학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채미옥, 강원대학교 정희남,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 본부장 한숙렬, 한국감정원 도시건축 본부장 김태훈,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단국대학교 김현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서울시립대 김우철, 전북대학교 허강무, 중앙일보 안장원, 감정평가사 임형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규현, 참여연대 이강훈

한국감정원은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윤관석 의원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올바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정희남 강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 패널로는 김현수(단국대학교 교수), 허강무(전북대학교 교수), 김우철(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안장원(중앙일보 부동산부장), 이강훈(참여연대·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임형욱(감정평가사&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 김규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참여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하다”라며, “공시가격 쟁점사항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설명하며 “공시가격은 공공행정 목적을 위해 많은 물량의 부동산 가격을 일시에 산정하는 업무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사기준 적용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의 전문성은 얼마나 많은 시장정보를 얼마나 깊이 있게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조사기관은 업역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선진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허강무 교수는 “과도하게 낮은 공시가격은 국민의 복지비용 부담의 형평성 훼손과 보상 갈등 등을 초래하며 공시가격의 현실화 정책은 헌법이념에 부합해가는 과정이며, 공시가격은 현실화하되 행정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교수는 “공시가격에 대한 내·외부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공적지가 조사는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전환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투명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형진 기자  khj@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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