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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드론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법적 기틀 마련돼자율주행차법·드론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형진 기자 | 승인 2019.04.05 15:43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법은 상용화를 돕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기술단계에 따라 정의를 세분화하고 안전 운행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자율주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만들고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한다. 또 시범운행지구를 도입해 관련 사업화를 돕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법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드론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 제정안도 통과했다.

정부는 드론법을 토대로 관련 산업 육성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진 기자  khj@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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