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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인 철도 지하차도, 허위실적 공법 시공 중철도공단 호남본부 경고조치 책임 ‘논란’
이영성 기자 | 승인 2019.04.16 14:23
▶신태인 지하차도

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가 추진중인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공사에 적용된 비개착 공법의 설계 적용과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국내에서 비개착공법으로 많은 실적을 쌓아온 N 공법의 통상실시권자인 김 모 씨는 공단 호남지역본부가 지난 2017년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공사의 비개착 분야 공법 심의에서 N 공법을 도용한 Q 공법에 대해 제대로 평가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김 모 씨는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호남지역본부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현재 공사가 30% 정도 진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모 씨에 따르면 당시 N 공법의 특허권자인 N 건설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장 모씨가 N 공법을 도용해 Q 공법으로 둔갑시켜 그동안 준비해 온 N 공법의 자료를 Q 공법의 자료인 것으로 심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시 심의 시 약간만 신경써도 Q 공법의 실적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N 공법의 실적을 Q 공법의 실적으로 둔갑시킨 자료를 믿고서 Q 공법을 신태인 지하차도 공법으로 선정시킨 것이다.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184억 원 여원이 투입되는 폭 14m에 높이 4.7m, 길이 431.9m 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이다.

특히 이 지하차도는 운행 중인 철도의 지하를 관통하는 차도이기 때문에 어떤 공사보다도 안전이 요구되는 공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도 되지 않은 특허공법을 제대로 된 공법으로 오판해 현재 시공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김 모 씨는 “비개착분야 시공을 숱하게 해 본 경험이 있어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 지역본부에서 바로 해결방안을 찾아 이를 수정해 왔었다”라며 최근 영남본부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자 바로 공법 심의를 무효로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받은 사례를 들고 있다.

김 모 씨는 “그러나 호남본부에서는 이 문제를 이미 공사 착공 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얼마 전에도 김 모 씨가 민원을 제기한 후 철도시설공단의 태도이다.

민원회신에 따르면 공단은 조사해보니 Q 공법의 시공실적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공법선정은 실적 말고도 ‘다양한 조건’으로 결정된다고 회신했다.

다만 시공실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설계용역에 대한 감독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경고 조치했다고 회신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공법의 시공과정에서 불상사를 대비한 공사 중지 요청에 대해서는 강관 압입과 강관 내 토사 굴착 공정이 완료 단계에 있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단 측 답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김 모 씨는 “비개착분야에 종사한지 수십 년이지만 이런 답변은 너무 황당”하다며 “철도시설공단은 비개착분야 공법을 사전에 정리한 ‘철도 지하 횡단 공법 선정 기준표에 의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발주기관으로 정평이 나있다”라고 말했다

김 모 씨는 “왜냐하면 도로공사나 지자체 와 달리 철도 지하 횡단 공법은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매우 엄격하고 검증된 공법만 적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신태인 지하차도의 경우에는 시공실적도 없는 공법에 대해 ‘다양한 조건’이라는 모호한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모 씨는 ”공단이 공법선정 기준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다양한’ 조건을 들먹이는데 대해 어이가 없다”라며 ”당시 다른 공법과 비교 검토한 자료를 밝히면 당시 상황을 확연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 모 씨는 공사 중지에 대해 “이 문제는 이미 2017년 8월 30일 공사착공 전에도 또 다른 특허자가 공문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그 당시에도 이에 대한 시정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yk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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