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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 설계적법 논란감리 재발주 ‘행정 난맥상’
송여산 기자 | 승인 2009.09.08 17:52

서울시가 지난달 19일 시공사를 선정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정수처리및 현대화사업공사를 둘러싸고 설계의 적법여부를 놓고 진통을 앓고 있다.

   
서남물재생센터 사업 완료 후 모습

더군다나 시공사를 선정하기도 전에 감리업체를 선정, 잡음이 일자 이와 관련 감리업체 재선정을 하는 해프닝을 일으키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다.

서울시 의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은 서남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화사업 및 현대화사업과정에서 서울시가 환경부의 “하수도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하여 입찰을 용인하였고, 이들 중에 1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양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8월 19일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화사업과 현대화사업 입찰을 진행하여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환경부의 하수도시설기준을 위반한 4개업체의 부적격 기본설계를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입찰참가 4개사는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포스토건설로 이들 4개 업체는 서남물 재생센터의 고도처리 및 현대화사업 3,785억원을 두고 경쟁입찰을 했다.

당시 입찰안에서 P4-45에서는 물재생센터의 규모 및 형식은 환경부발행 하수도시설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저가입찰로 인하여 경쟁사간에 하수도시설기준을 위반하는 기본설계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유입이후 일차침전지->미생물반응조->탈기조->이차침전지->고도처리->소독->방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한 업체를 제외한 3개사 저가입찰에 대비하여 일차침점지를 생략한 생략에서 기본설계를 했다.

환경부의 “하수도시설기준”은 일차침전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만명이하의 하수도(하수 용량환산 5천톤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서남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용량은 1일 36만톤임에도 이를 생략한 채 기본설계를 해서 제출했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새로운 공법이 개발되는 것을 관련법규가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감리를 철저히 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공방이 점차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의원은 서울시가 예산타령이나 하면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검증도 안된 공법을 채택토록 한 것은 멀리 내다보는 행정이 아니라고 질타했다.

양의원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논의하고 추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정식으로 해 기술감사를 받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의원은 최근 오산시에서 하수처리장 공사를 둘러싸고 턴키시공사인 GS건설사와 소송을 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나중에 건설사와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 선정전에 선정한 감리사를 재공모키로 하는 등 과거 서울시에서는 찾아볼 수없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주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로부터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법률검토를 한 결과 지난번 감리사 선정을 무효로 하고 낙찰사의 동의를 얻어 오는 15일경 재공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무려 80억원정도의 용역금액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주)삼안의 한 고위관계자는“(주)삼안은 서울시가 처한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번 낙찰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재공모에 동의하는 것으로 정책결정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삼안에는 전 서울시 부시장인 김학재씨가 고문역을 맡고 있어 이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주)삼안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강하게 반발할 경우 서울시로서는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다.

송여산 기자  shs@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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