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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노조 불법행위 엄단해달라"정부·국회에 건의문 제출…건설현장에서 '작업 차질' 지적
강형진 기자 | 승인 2019.05.09 18:08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건설업계가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건설업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및 해외수주 감소, 주택경기 위축, 저가 낙찰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며 건설노조의 최근 불법·부당행위가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업체들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현장관리자들은 공사진행보다 노조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건설노조 리스크가 기업피해는 물론 경영의욕까지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기계장비 사용 등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각종 부당·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규모 집회·소음, 비노조원 신분 검사, 고의적 업무 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신고 등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미세먼지·폭염 등 기상악화 등으로 공사일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추가 공사비, 공기지연,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의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켜 건설생산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노조단체들의 자기 노조원 채용 요구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공기업의 취업청탁·비리 사건과 다를바 없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계속 방치되면 노조의 부당행위를 합법화하는 결과가 된다"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엄정한 법 집행 준수 대책으로는 △단속 강화 및 엄정한 사법처리 △엄정한 노조관련법 적용(노조원 우선채용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 개선 등 대책으로는 △불법행위시 자격 및 영업정지 등 신설 △건설사와 건설기계·조종사간 매칭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강형진 기자  khj@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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