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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임대주택 분양전환 가능50년 임대의무기간 주택 혜택
김천규 기자 | 승인 2009.09.10 18:13
사원임대주택을 일반인에게도 분양전환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을 오는 12월 부터 일반인에게 분양 전환 할 수 있게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0년~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 이었다. 이에 장기간 공실이 발생해도 매각할 수 없고 사원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도 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때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의신청 때문에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기준 이자율을‘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 적용 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계자금대출시장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현재 국민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규정돼 있어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와 같은 분쟁도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원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재고기준으로 약 2.3만호가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해당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1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천규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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