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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토지임대주택 우선‘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김홍준 기자 | 승인 2009.09.15 17:54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임대주택 공급기준 마련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 토지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취지에 따라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하도록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고 다른 주택과 중복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 가능하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 가능하며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되었을 경우 5년간 재당첨 제한을 둔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한 단독주택 공급 특례를 인정해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단독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특례를 마련하면서 장기전세주택의 일반공급분과 우선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분양주택의 중도금의 과반은 건축공정 50%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해 동별 사용검사 이후 주택에 입주하였으나 대지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나머지는 소유권 행사 가능한 날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입주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홍준 기자  khj@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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