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지난 2일, '도로공사 요금수납 노동자 탄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측이 요구하는 바는 ▲정부의 노동자 해고 중단 ▲직접고용 시정명령 등이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무리하게 자회사 추진에 임했다"라며,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요금수납원 6,700명의 직접고용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출범한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자회사 사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자회사를 운영하는 직원 대부분도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한 직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한국도로공사 측이 자회사에 동의하는 요금수납원과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요금수납원에게 각각 특혜(▲임금 30%인상 ▲정년 61세 연장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 )와 협박성 노동조건(▲대법원 판결 전까지 기간제 고용 ▲정년연장 불가  ▲승진 미적용 ▲경력 미인정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자회사는 기존 용역과 다름없는 외주 하청에 불과하여 독립경영과 업무구분 자체가 불가능하며 도로공사가 내려주는 한정된 인건비 구조로는 요금수납원의 처우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다"라며, "지금의 용역업체가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막대한 이윤창출 회사로 전락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직접고용은 요금수납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뿐 만 아니라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회사로 간 수납원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대부분의 요금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회사 전환 동의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향후에도 직접고용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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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자)

이영성 기자  yk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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