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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된다국토부,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영성 기자 | 승인 2019.07.05 19:15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확대(2명→3명 이상)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기간을 확대(2일→7일)하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했다.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의 등록을 한 자로 했다.

또한, 등록사업자의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건축기사 이외에 상위등급인 건축시공 기술사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조합 중복가입도 금지토록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 8일~8월 19일, 총4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영성 기자  yk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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