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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 위한 'SOC 투자 토론회' 개최"SOC투자의 중앙집권화가 필요하다"
이영성 기자 | 승인 2019.07.08 20:00
토론회 현장

대한건설협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 투자 토론회'를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실업률 상승과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SOC 등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코자 개최되었다.

토론회를 개최한 송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경제 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취업유발 효과와 서민경제에 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SOC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먼저 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SOC 투자 감소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된 인프라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올바른 투자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SOC스톡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SOC투자를 축소해오다 최근 소폭 상승추세로 전환했으나 현재 필요한 SOC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등 선전국이 GDP 대비 2.4~2.7%를 SOC에 지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 미만으로 하락할 전망이어서 현재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선 GDP 대비 2.5%이상의 SOC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인프라 패러다임은 첫번째 안전과 성능제고를 위한 노후 인프라의 개선, 두번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 인프라 중요성 확대, 세번째 혁신성장 토대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으로 중심축이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는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이 최근 SOC투자 현황과 정책 기조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주원 실장은 "인프라의 안전성과 노후화 진단을 통한 실제 SOC 스톡 파악, 사회적 요구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SOC 투자 발굴,  SOC투자의 지역·분야별 배분 효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SOC 정책들이 일관성있게 체계를 확보해야 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SOC투자의 중앙집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보고, 문외솔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서정철 대우건설 상무,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희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이지용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차장 등 정부, 업계, 학계, 언론계, 연구원 인사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선 SOC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현재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노후 인프라 관리, 스마트 인프라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효율적 SOC 투자방안이 논의되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확대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위기극복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yk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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