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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공개"과감한 규제개선과 신산업 위한 거버넌스 실행할 것"
강형진 기자 | 승인 2019.07.14 17:45
정부가 이번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과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관련 정부 정책과 주요 사업을 망라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8년 1월에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방향이다.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해 정책역량을 집중해왔고, 그동안 많은 여건 변화와 함께 주목할만한 성과를 도출해왔다.

먼저, 스마트시티 관련 신규 사업이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2차례의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또한, 도시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스마트시티의 전략적 가치를 인지한 지자체들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정부는 그간 ▲조직정비 ▲예산확대 ▲규제개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계기는 마련했으나, 스마트시티를 신성장동력이자 본격적인 산업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번에 수립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서는 혁신 생태계 조성과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은,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를 비전으로 수립된 종합계획의 4대 추진전략과 14개 실천과제는 내놓았다.

우선 지난해 1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통해 수립한 도시 성장 단계별(신규-기존-노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 노력을 이어나간다.

먼저 4차산업혁명 신기술·서비스를 집약한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부산 EDC)는 공간계획·설계를 완료하고, 부지착공 등 물리적인 도시공간 조성(H/W)과 함께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교통·에너지·안전·헬스케어 등) 콘텐츠 개발(S/W)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범도시 입주 전이라도 시범도시에 적용될 신기술을 체험하고 실증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또한, 기존도시 대상 시민체감형 스마트 솔루션과 서비스를 접목하는 확산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다양한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화도시(대) - 단지(중) - 솔루션(소) 단위로 확산사업을 개편하고 사업 개수와 유형도 차별화해나갈 계획이다.

확산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민간제안 사업(기존 챌린지 사업) 추진시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레퍼런스를 쌓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나간다. 노후도시에 대해서도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25곳 이상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나간다.

또한, 도시안전 제고 등을 위한 통합플랫폼 조기 보급을 추진하고, 데이터·AI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기술개발·실증, 인재육성 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 먼저,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의 행정·재난망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을 2022년까지 108개 지자체, 이후 전국단위 보급을 추진하고, 광역센터(17개 시·도) 구축 및 플랫폼 고도화도 병행한다.

이어서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산업기반 구축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스마트시티 내 기술·서비스의 융·복합과 신산업 육성 필요성에 따른 규제개선 요구 등을 감안해 지자체·기업의 수요가 있는 규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개선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한 실증사업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를 플랫폼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기업의 스마트시티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월에 구성한 ‘융합 얼라이언스’를 지속 확대하고, 회원사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해외 진출 논의 등도 본격화 한다.

또한 테마형 특화단지, 챌린지, 연구과제(R&D) 실증 등 다양한 사업에서 시민 중심의 리빙랩을 구축하는 한편, 리빙랩 자산의 축적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스마트 리빙랩 네트워크’ 출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연구과제(R&D) 등을 통한 국제 표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중기부 협업으로 연 100개 내외의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수요-공급의 원활한 매칭을 위한 온라인 솔루션 마켓 운영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과의 스마트시티 협력 수요에 대응, 주요국 업무협약(MOU) 체결 등 G2G 협력으로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한 뒤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확보를 위한 대규모 국제행사도 개최한다. 기존 두 차례 개최된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행사를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로 새롭게 개편하면서, 해외 협력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아태지역 대표 스마트시티 행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개별 사업 추진 단계를 넘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생태계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정책방향을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스마트시티가 신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유인하고 지식집약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형진 기자  khj@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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