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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중견 건설사들 ‘로또택지’로 6조 챙겼다""상위 5개 건설사 벌떼입찰로 전체의 30% 독점...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해야"
이영성 기자 | 승인 2019.08.13 13:01
(사진=경실련)

공공택지가 건설사들의 이득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소수의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이 없는 수십개의 계열사를 동원한 것이다.

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서울신문과 함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LH공사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이 지난 10년간 LH 택지 공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를 가장 많이 가져간 건설사는 ▲중흥 ▲호반 ▲반도 ▲우미 ▲반도 ▲제일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건설사가 가져간 필지는 전체 473개 중 142개, 30%에 달한다. 면적기준으로는 전체 618만평 중 196만평, 32%를 가져갔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공급 공고문 등을 통해 공급가격을 조사한 결과, 총 10조 5,700억원에 달했다.

상위 5개 건설사가 추첨으로 매입한 필지 중 아직 분양하지 않은 필지와 임대주택 필지를 제외하고 102개 필지에서 분양이 이뤄졌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평균 건축비, 토지비, 분양가를 산출한 결과 5개 건설사의 분양수입은 26조 1,824억원, 평균 한 채당 3.2억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LH매각 금액(건설사 매입금액) ▲적정건축비 ▲이자 등 부대비용 등을 고려한 적정분양원가는 19조 9,011억원, 평균 한 채당 2.4억원으로 분양수익은 6조 2,813억원, 평균 한 채당 8천만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분양매출 기준 수익률은 24%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택지 공급방식에 대해 경실련은 "건설사들이 시공능력도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고 이후 고분양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근본적으로 공공택지는 건설사들에게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보유하고 장기임대와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영성 기자  yk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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