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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발표공원일몰제 대응이 우수한 지자체는 '부산, 인천, 제주'
김창길 기자 | 승인 2019.08.15 13:41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 도입되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채 이자지원,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가 내년 7월 실효대상 공원(363.3㎢, 1,766개소)이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는 오는 2020년 7월 실효되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3조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70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효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공원조성계획율),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공원예산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본 결과,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강원(45%) 순이었다.

공원예산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대전(9.2%)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 순으로, 부산, 인천, 제주는 두 지표에서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상위권을 차지한 3개 시·도의 구체적 실적을 보면, 부산시는 실효 대상 공원(38.5㎢, 47개소) 중 81%(31.4㎢, 39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2021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2,7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실효 대상 공원(7.5㎢, 43개소) 중 80%(6.0㎢, 38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2023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고, 실효될 나머지 20% 공원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주도는 내년 실효 대상 공원(5.4㎢, 33개소) 전체를 모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023년까지 공원 부지매입비로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내년 7월 이후 실효될 공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성해나가고 있다.

서울시 또한 모든 실효 대상 공원부지(72.3㎢)를 중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투입과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와 내년에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1.4조원을 투입해 실효 대상 공원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지방채 4,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한다고 8월 13일 발표했다.

대구시가 이처럼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통해 공원조성에 적극 나선 것은 정부 대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방채 이자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부산시는 장지공원(해운대구 소재)의 약 49%를 소유하고 있는 해운정사와 2년여 간의 협의 끝에 공원보존에 합의함으로써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와 함께 5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기도 했다.

한편,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지자체가 해소한 장기미집행공원은 2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광역단체별로 보면 ▲부산(6,757,310㎡) ▲전남(5,629,483㎡) ▲경북(2,562,096㎡) ▲강원(2,393,492㎡) ▲충북(2,121,291㎡) 순으로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 실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소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내년 상반기 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공원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해나가는 한편, 지자체별 공원조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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