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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감리원 의무↑…안전사고↓‘감리업무수행지침서’개정
정필순 기자 | 승인 2009.10.05 16:39
감리원의 무단 현장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방지를 위해 감리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현장사고 방지를 위해 책임감리,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일괄 개정해 오는 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내용은 감리원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을 지정해 시공사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게 된다.

특히 추락위험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건설장비사용작업 등 안전관련 취약공종 작업시에는 감리원을 입회토록 해 시공사의 안전관리사항 확인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간접적 안전사고 발생원인으로 감리원의 무단 현장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도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 발주청에서 근무상황 기록 등 관리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가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에 대한 구조적 안전검토를 전문가가 하도록 의무화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으로 감리원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건설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내용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ㅇ 안전관리전담감리원 지정 및 취약 공정에 감리원 입회(신설)
ㅇ 시공상세도 기술검토 의무화
- 전문적인 기술검토는 반드시 관련분야 비상주 감리원 검토
ㅇ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 품질확인(신설)
ㅇ 감리원의 설계검토시기 조정
- 착공전 3개월 → 착공 전
ㅇ 감리원의 당일 근무상황 기록 유지(신설)
ㅇ 석면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 마련(신설)

◆시공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ㅇ 적용범위를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로 명확화 및 업무범위 구체화
ㅇ 지침서를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ㅇ 감리원 사유로 인한 공정부진시 휴일검측 시행 등(신설)
ㅇ 계약이행을 위한 이견발생의 조정을 위한 업무조정회의(신설)
ㅇ 감리원 품질시험 입회협의 의무(신설)
ㅇ 시공상세도 기술검토 의무화
- 전문적인 기술검토는 반드시 관련분야 비상주 감리원 검토
ㅇ 가시설공사의 구조ㆍ안전검토 의무화(신설)
ㅇ 안전관리전담감리원 지정, 취약한 공정 및 품질시험 입회(신설)
ㅇ 감리원의 당일 근무상황 기록 유지(신설)
ㅇ 석면관리 및 과적방지 활동(축중계 설치) 규정(신설)

◆검측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ㅇ 지침서 적용범위를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로 명확화
ㅇ 지침서를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ㅇ 공사감독관 및 감리원의 업무범위 구체화
ㅇ 감리원 사유로 인한 공정부진시 휴일검측 시행 등(신설)
ㅇ 지침서에서 정한 기한 협의조정 가능(신설)
ㅇ 감리원의 당일 근무상황 기록 유지(신설)
ㅇ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사진촬영 및 보관(신설)
ㅇ 감리원의 시공상세도 검토(신설)
ㅇ 공사현장 과적방지 활동(축중계 설치) (신설)



정필순 기자  feel@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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