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과 29일 2일간에 걸쳐 '제2019-3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4개 항공사 등에 대해 과징금 24억 8천 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재심의 안건 중 ▲비행전후점검 정비규정을 지키않은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 5천만 원(해당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대한항공 2708편 하네다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2016년 5월 27일)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조종사(2명) 모두 미처분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자(개인)의 응시경력 미충족의 경우 자격증명 취소 원안처분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의 항공사와 조종사의 미처분 사유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절차 수행 순서가 일부 바뀌는 미흡사항은 있었으나, 제작결함에 의한 엔진화재에 비상대처 해 승객의 인명보호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이스타 581/582편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의무보고 지연은 과징금 3천만 원(조종사 2명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으로 감경처분 ▲이스타 941편 이륙중단사실 의무보고 지연은 과징금 6천만 원(원안처분) ▲이스타 605편 랜딩기어핀 미제거로 회항한 건은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을 감안해 과징금 3억 원으로 감경처분(조종사와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 원안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진에어의 경우 정비사 휴식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있는 항공사에 과징금 2천만 원(원안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제주항공의 경우 심의안건(신규 2건) 중 ▲제주 8401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의 경우 위반사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 처분은 차기 심의위원회로 재상정 ▲제주 107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의 경우 이미 안전개선권고가 발부된 사안으로 미처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항공훈련기관의 훈련기 정비방법을 미준수한 ▲청주대학교에 과징금 7천 2백만 원 ▲한국교통대학교에 과징금 5천 4백만 원 ▲軍 비행경력증명서 상 비행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자격증명을 취득한 개인(2명)에게 자격증명 취소를 심의·의결했다.

한편, 신규 심의·의결 건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 등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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