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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총 38건 지적해국토뷰, "감사결과 겸허히 수용... 지적 사항 조속히 개선할 것"
김창길 기자 | 승인 2019.09.14 09:43

감사원은 지난 10일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적관리 ▲시설 ▲차량 ▲안전관리체계 등 4개 분야에서 총 38건을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고장차량 운영 등 안전을 경시한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는 등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감사 결과 철도공사의 고속철도 차량 정비결과 기록이 미흡하고, 모터블럭 고장을 정비하지 않은 채 운행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또한, 차량 일상검사 주기와 고속열차의 부품 완전분해정비 주기 미준수 사례가 상당수 지적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차량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全 주기적 관리체계를 구현하고, 철도차량 정비 실태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반시 책임자 문책을 통해 철도운영 기관이 안전을 경시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철도차량 부품 중 재생품의 재고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철도운영자에게 매년 부품 조달 및 적정재고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앞으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철도시설의 건설 후 운영자에게 인수인계하는 기준이 미흡하여 인수인계가 지연되거나, 인수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철도시설안전 합동혁신단’을 통해 인수인계 관련 현안 이슈를 조속히 조정토록 지시했다.

또한, 철도시설의 하자보수가 적기에 조치되고 있지 않은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철도시설공단이 지적된 사례를 조속히 조치하고, 미이행시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어서 감사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업무를 소홀히 했고, 국토교통부도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미흡하게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수시검사’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안전의 인력·조직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의 평가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와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분석해 추가 안전대책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치·개선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고·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사고원인 등을 분석·조사한 내용과 안전통계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철도운영자들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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