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은 도로공사 퇴직공무원 수의계약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우선 수의계약 사례로는 톨게이트 운영권에 대해 지적했는데 영업소 공개입찰 계약현황에는 공개입찰 계약 19건 중 18건이 도공 퇴직직원의 몫이 된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06년 4건, 08년 7건, 올해 10월까지 18건으로 도로공사 퇴직 직원으로의 편중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정식 의원은 “전직 도로공사 월정영업소 소장(영업 3급/‘00.5.24.퇴직)였던 박*석의 경우, 강릉영업소(’03~‘06, 수의계약)를 운영했고, 후 남인천영업소(’08~‘10, 공개입찰), 망상·옥계영업소(’09~‘12, 공개입찰) 등 3개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5일에는 덕소삼패 영업소 공개입찰까지 낙찰되어, 현재 4곳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소 재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청지역 본부 관리청장 출신은 같은 방식으로 3곳의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아직 개설되지 않은 신설 영업소(동홍천, 하조대, 칠곡물류, 북유성)까지도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수의계약으로 입도선매한 것으로 나타나 도로공사의 제 식구 챙기기가 도(道)를 넘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영업소 계약에 대한 도공직원의 특혜문제가 강력히 제기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 통보는 공개경쟁 지속적 추진으로 보고하였으나 보고후 신규노선인 당진-대전, 공주-서천 고속도로의 모두를 퇴직직원에게 수의계약해 감사원 결과를 무시했다"라며 “현재 수의계약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불법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법개정의 수반은 물론 전면 공개입찰방식의 전환과 실질적인 경쟁계약체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강민 기자  min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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