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의원은 정운찬 총리의 수정안 발언과 관련해 장관을 질책했다.

지난 6일 있었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김낙성 의원은 수정안 논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진철 행복도시 건설청장에게 정 총리에게 행복도시 원안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적이 있느냐고 묻고 잘 모르는 정 총리가 수정불가피론, 자족도시 운운할때는 원안 추진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야 되는 것이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친철 청장 현재 세종시 건설에 필요한 예산 22조 5천억중 약 24%인 5조4천억이 이미 투입됐다. 전체예산의 4분의 1이 투입된 국책사업을 중간에 수정 변경한 사례가 있는가?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라는 목적을 가진 국책사업에 대대로 물려온 농토와 조상묘 까지 수용당한 토지를 목적외에 사용한다면 수용당한 사람들이 문제제기 가능성은 생각해봐야 한다. 토지수용법에 의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종환 장관에게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세종시의 변경고시가 가장 큰이유는 자족기능 보완이라는 명분이다. 자족기능 보완은 행복도시 개발 2단계인 2016년 이후 실행하는 것이 원안이다. 장관입장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원안을 추진하는 것이 자족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며 “원안 추진을 이행하도록 설득하거나 진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장관의 업무행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국감장에서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교통혼잡비용 발생과 대기 오염을 지적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 건설과 혁신도시 건설이 서울의 혼잡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강민 기자  mink@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