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의 김정화 책임연구원과 이정찬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안전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모빌리티 정책 제언』을 통해 수소에너지 관리·안전성을 확보한 해외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수소인프라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과 제도 및 관련 법체계의 조속한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가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사회로의 본격적인 전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모빌리티의 확대 및 충전시설 확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계획에 비해 추진속도는 미진한 게 현실이다. 

실제로 국내 수소차 충전소는 18곳으로 일반인이 충전할 수 있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등 14곳에 불과하다.

이에 김정화 책임연구원은 국내 수소사회 실현의 정책적 보완점은 ▲수소인프라의 사고 발생으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국내의 수소인프라 안전성 관리에 대한 기준과 설계 지침 등 관련 법·제도 체계 미흡을 지적했다.

수소에너지 관리·안전성을 확보한 유럽의 수소사회 관련 정책추진 동향을 살펴보면 HyLaw(Hydrogen Law, ‘수소 법’의 약자)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유럽 내 18개국의 법률에서 수소에너지 사용에 관한 이슈를 구분해, 각 범주 내에 해당하는 법적제도·관리절차를 상호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안전성 규정을 공유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수소사회’진입을 목표로 수소차·충전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수소인프라 시설의 수소 유출 방지, 조기 발견, 체류 방지, 인화 방지 및 화재 시의 영향 완화를 기본 방침으로 두고 각각의 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김정화 책임연구원과 이정찬 책임연구원은 안전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해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수소모빌리티의 단계적 추진과 수소충전인프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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