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공사・용역분야 계약기준을 개정한다.

공사분야에서는 종합심사제 균형가격 산정 기준을 완화해 적정공사비를 지급하고,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가격경쟁대상에서 안전 관련 비용 등을 제외하여 저가투찰 유인요소를 개선하고 입찰가격 평가를 합리화했다.

당초에는 상위 40%, 하위 20%를 입찰금액에서 제외했으나 이번에 변경된 내용에는 상하위 20%를 입찰금액에서 제외했다.

또한, 종합심사제 ‘건설인력 고용’ 심사 항목을 공사수행능력 평가에 포함하여 배점을 확대(당초 0.6점 → 변경 1점)했다. 신인도에서 건설고용지수, 일자리 창출실적 등의 ‘고용개선’ 심사 항목을 신설하여 건설 일자리 확대를 도모했다.

용역분야에서는 신용평가 등급기준을 낮추고, 신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의 만점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였다.

신용평가 등급기준 또한 당초 A-에서 BBB-로 변경했다. 신기술개발 실적도 당초 2건에서 1건으로 변경하고 투자실적도 당초 3% 에서 1.5%로 변경했다.

이어서 경력 실적 만점기준을 완화해 청년기술자 고용확대 및 업계의 상생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경력은 당초 20년에서 15년으로 줄이고 실적도 당초 15건에서 10건으로 줄였다. 반면에 공사·용역분야 사망사고에 대한 신인도 감점을 강화해 철도 건설현장의 안전을 제고했다.
 
공사의 경우 당초–2점(회당) 에서 변경–5점(회당)으로 강화했고 용역의 경우 당초 –1점(9건당)에서 –3점(9건당)으로 변경됐다. 공사분야 3건, 용역분야 7건 등 개정된 계약기준은 공단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이트에 공개했으며,  10월 4일 입찰공고한 ‘신안산선(1～6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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