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적자를 지적했다. 

이현재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코레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동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문 정부의 노동 및 일자리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매출액 대비 비중이 지난 2017년 40%를 넘긴 후 계속 급증 추세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년 대비 적자폭이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이 다소 낮아진 듯 보이지만, 지난해 코레일 사장이 답변했던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이현재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적자 및 부채 구조가 여전히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은 “부채구조는 올해를 거치면, 300%가 190%로 바뀌게 될 것”으로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이현재 의원은 코레일의 적자를 매년 수천억의 정부 지원으로 겨우 메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8년에도 정부 지원이 없었다면, 적자폭은 최소 3천2백여억원이 더 늘었다는 것이다.

이현재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현재 코레일 영업수익의 핵심인 ‘운송사업 분야’에서 ’18년 영업손익은 4천억원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운송분야에서 정부 지원 3,210억원을 받아, 겨우 영업손실을 4천억원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부지원을 뺀 실제 코레일 운송사업 손실은 무려 7,224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 이현재 의원은 “철도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핵심 이유는 인건비 증가”라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코레일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40%를 최초로 넘기더니, 올해는 41.6%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코레일의 매출액은 2,000억원이 증가한 반면, 인건비는 2,5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철도공사의 인건비 비중은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기조와 발맞춰, 더욱 급증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철도공사의 정규직 채용은 600명인 반면, 2017년 1,060명, 2018년 2,049명, 2019년 2,748명(비정규직 전환 및 특별채용 포함시 4,056명)으로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이현재 의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비정규직 전환을 제외하고라도, 2016년 대비 2019년 채용인원은 5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채용인원을 몇 배수로 늘릴 정도로 코레일의 재무여건이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코레일의 재무구조 악화는 향후 철도요금의 인상이나 정부 지원의 증가로 인한 혈세 투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코레일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전에 재무여건부터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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