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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新계약제도 도입..."레미콘 아스콘 경쟁력 강화할 것"수요자 선택권 보장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방식 전환… 11월부터 시행
김창길 기자 | 승인 2019.11.01 12:32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계약제도를 마련하고 오늘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새로 도입되는 계약제도는 연간 공공조달 규모가 4조 원에 달하는 레미콘·아스콘 구매에서 기업 간 경쟁성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에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한다. 개별 기업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납품희망지역을 직접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에는 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고 개별기업과 조합원사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레미콘·아스콘의 반(半)제품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품질 확보에도 중점을 두었다.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일반물품에 적용되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와는 차별화된 맞춤형 제도를 만든 것이다.

또한, 한 곳의 공사현장에 장기간 분할납품되는 특성을 감안해 2단계경쟁 기준금액도 상향했다. 예컨대 중기간경쟁제품 1억 원에서 레미콘 10억 원, 아스콘 5억 원으로 상향됐다. 뿐만 아니라 품질확보가 중요한 시설자재라는 점도 감안하여 생산역량, 품질만족 수준 등을 사전 심사하도록 했다.

이어서 수요기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급방식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즉, 수요기관이 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위해 수요기관이 희망할 경우는 기존처럼 조합이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 계약제도는 구매방식의 틀이 바뀌는 만큼 시행초기 발생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도 두었다. 11월 입찰공고 후 내년 2월부터 공급을 시작하기까지 업계에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공사현장 납품차질, 입찰담합 등의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가격경쟁뿐만 아니라 품질·서비스 경쟁촉진, 수요기관의 선택권 확대로 구매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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