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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시장 증가 추세, 전문건설사업자 수도 증가폭 보여국토연구원, 건설사업자 상호시장 진출활성화 방안 제안
강형진 기자 | 승인 2020.01.13 21:57
종합건설사업자가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

종합·전문 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가능성과 시장규모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Brief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방안』를 통해 건설 생산체계․시장 현황, 업역규제 폐지의 영향 분석 등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김민철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업역규제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업종개편의 단계별 적용방안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표했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진출이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보다 컸으며 두 사업자 모두 건축공사에 관련된 상호시장에 많이 진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건설사업자 수의 증가폭이 종합건설사업자보다 크며(2008~2017년), 2024년부터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공동도급이 허용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규모 차이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철 센터장은 상호시장 진출활성화 방안으로 종합·전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완화,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에 인정할 수 있는 기존 업역에서의 공사실적 평가기준 마련,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건설보증의 상호시장 진출을 제시했다.

이어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안정화 방안으로 중·소규모 건설사업자 보호, 기술·기능 인력 고용안정화, 정책 지원방안을 현재의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강형진 기자  khj@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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