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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운영, 과태료 면제'신종 코로나'로 3월부터 4월까지는 렌트홈 접수만 가능
김창길 기자 | 승인 2020.03.02 18:08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 3월 2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점검 기초자료(월임대료, 보증금 등) 확보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그간의 임대차계약 미신고를 자율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한시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이며, 신고항목은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자진신고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http://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구청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자진신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다.

자진신고시 과태료도 면제된다. 현행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단,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정상 부과된다.

국토부는 자진신고 기간종료(6월말) 후에는 신고자료 및 기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의무위반자를 적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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