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나 구독경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SW·서비스 산업이 스마트시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공유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가 고착되어 중소기업과 벤처가 주도하는 SW 및 서비스 산업이 충분한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연구원 허용 책임연구원은 워킹페이퍼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간 데이터 개방·공유』에서 국내 도시공간 공공 데이터 현황을 진단하고, 영국의 사례를 분석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2013년 영국정부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립한 건설 2025(Construction 2025) 전략에서 지능화된 건설과 디지털화된 설계를 도입한 디지털 빌트 브리튼 (Digital Built Britain) 계획을 제시했고, 2017년 영국의 국가인프라위원회는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도로·철도·상하수도·전력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들 인프라가 생산하는 데이터를 이용한 SW·서비스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반의 데이터 개방·공유를 제안했다.

허용 책임연구원은 국내 현황과 영국의 사례를 분석해 캐글(Kaggle) 방식을 따라 도시공간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해결하고 싶은 과제와 데이터를 개방하면 SW·서비스 업체 및 개인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개발해 해당 기관에 제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국토·도시·인프라 관련 국가정책들을 연계·조율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성과 전담기관 지정 ▲도시공간 데이터 개방·공유 원칙을 수립하고, 원칙에 따라 폐쇄형 데이터, 공유형 데이터, 개방형 데이터를 구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공공 및 민간에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언했다.

이영성 기자  yk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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