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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광역교통법’ 개정
강형진 기자 | 승인 2020.03.09 22:0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신도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어 교통불편이 큰 지구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장관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불편이 큰 지역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토록 하고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을 확충·개선토록 하였다.

특별대책이 수립되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토록 하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손덕환 광역교통정책과장은 “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이전까지 신도시 등의 교통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부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광역버스 등 특별대책을 통해 핵심교통시설의 개통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형진 기자  khj@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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