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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정책, 실용주의적 패러다임 필요해"국토硏, 「관행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간
송여산 기자 | 승인 2020.05.03 02:06

국토연구원이 「관행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획 발간했다.

저자 김용웅 도시및지역계획 박사는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비롯 충남발전연구원장,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도시활력 특별위원 등을 역임한 지역정책 분야 원로 학자이다.

본 책자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국가공간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온 40여 년의 기간 동안 그 궤를 같이하며 지역정책 연구에 천착해온 저자의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된 지 40여 년이나 되었는데도 수도권집중억제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면서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선진적이고 창의적이고 이상적인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지만 예외 없이 다음 정부에 의해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되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대체되는 일이 관행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동안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개선책이 마련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전략이나 일부 제도적 수단의 개선에만 치중한 채 지역문제 진단과 해법 모색을 뒷받침할 논리체계와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심층적 검토와 개선노력이 부족”했다고 진단한다.

이에 저자는 “지역정책 및 지역문제를 바라보는 관행적 논리와 접근방식, 정책실패의 근본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범적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대체할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본 단행본에서는 이러한 실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도출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정책 개념의 문제, 추구하는 가치와 정당성의 문제, 지역정책과 지역문제의 구조적 한계와 정책적 추진의 기본적 접근방식의 적합성과 대응수단의 실효성 문제 등을 차근차근 집어가며 고찰하고 있다.

국토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며 정부정책을 지원해온 싱크탱크 국토연구원은 이번 단행본을 시작으로 2020년에도 ‘국토 및 지역 발전 정책’ 분야에 대한 기획단행본 발간사업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국토계획, 지역발전정책 등을 번역 소개하는 「세계국토총서」 시리즈와,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 정책,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을 주제로 하는 「국토총서」 시리즈 등 단행본이 지속적으로 기획되고 있어 후속도서 발간이 기대되고 있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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