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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계 검사 대폭 강화 나선다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대국민 검사서비스 질 향상 기대
김창길 기자 | 승인 2020.06.19 21:27

정부가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섰다.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강화 및 검사명령제 도입▲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건설현장 사용·운행 제한▲고위험 기종 및 노후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 처벌 강화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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