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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 협력 ‘맞손’김현미 장관, “그린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 성장동력 될 것”
이영성 기자 | 승인 2020.06.19 21:42
서울 중구 중림 어린이집 개선 전·후 비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인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건축물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2015년 기준, 약 124.9백만 톤)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540만동에 달하는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로 노후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축물에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고효율 설비 ▲신재생·신기술 등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 중 개선이 시급한 건축물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후 2020년 제3차 추경안에 2,352억 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사업이 본격화 되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건축보수, 인테리어, 에너지 기자재 산업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연간 1만 개 이상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시·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의 사업 내용과 지자체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먼저, 국토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개선이 시급한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1.1천동에 대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 대상은 선착순 방식으로 수시 접수하고, 접수되는 즉시 선정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Pass/Fail 방식을 도입해 심사를 간소화한다. 때문에 먼저 사업에 착수하는 지자체가 사업 대상 선정에 유리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사업 대상 건축물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7월 중 그 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하고, LH 그린 리모델링 센터 내 사업문의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명지대 이명주 교수는 그린 리모델링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업 우수사례로 서울 중구 중림 어린이집을 소개했다. 지난 1998년 준공된 중림 어린이집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연간 에너지 소요량이 약 48% 감소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도 개선(5→1등급)되는 직접적 효과가 있었으며, 구조 보강, 외관 개선 등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 뿐만아니라, 지역 주민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와 강원도는 관할 건축물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대전시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해 지역 내 어린이집 21개소와 보건소 5개소에 대한 개선 계획을 밝히며, 이를 통해 지역 내 200여 개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70% 감축,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강원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군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7월 중 지역 내 사업 대상을 확정, 8월 중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토부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3차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지자체도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성 기자  yk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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