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중소기업 컨소시엄 방식의 정부입찰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7일 조달사업법 개정·공포한 이후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 18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표준제품 구매시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조달사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컨소시엄(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의 시행을 위한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구매 제품으로는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블럭, 수량계 등 20여개 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 등 형식·규격 등이 표준화된 제품 중에서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고 조달청장이 지정제품을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한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수급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1인 이상 포함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

또한 조달청장은 적정품질과 남품가격안정을 위해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구성원 5인 이상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가점부여 등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달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수주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특히 단독수주가 곤란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수조달물품을 고품격화 하는 한편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필순 기자  feel@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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