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에만 있는 회사인 페이퍼컴퍼니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부적격 업체가 8,000여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만5,820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해 8,090곳을 부적격 업체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관련 단체에 위탁해 시행한 서류 및 방문조사 결과로 종합건설업체는 1만2,842곳 가운데 21.5%인 2,759곳이, 전문건설업체는 4만2,978곳 가운데 12.4%인 5,331곳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기준별 위반 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2,026곳(25.0%), 기술능력 미달 1,327곳(16.4%), 자본금·기술능력 중복미달 452곳(5.6%),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 4,285곳(53.0%) 등이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가 늘어난 것에 대해 그동안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운찰제적 요소와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물량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르면, 토목공사업의 경우 자본금은 법인 7억원 이상, 개인 14억원 이상 충족해야 한다. 토목기사 및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가운데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6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선 예외없이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연석 기자  holiday@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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