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의 주요 성과 등을 정리한 ‘경기도 규제개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례집은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성과, 분야별 규제개선 우수사례, 부록 등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규제 추진체계 및 성과에서는 도와 시군의 규제개혁 전담조직 설치 및 규제개혁위원회 상시 운영 등 시스템 구축상황과 규제개선 발굴 및 성과 등을 담았다. 분야별 규제개선 우수사례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 건축・옥외광고물, 도로・교통・하천, 환경, 농업, 산업단지 등 분야별 규제개혁 성과를 거둔 실제 사례 등을 수록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 사례집을 중앙정부와 도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해 규제개혁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도와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개혁의 주요성과를 중앙정부와 연구기관, 도 31개 지자체 등과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더욱 넓히는 게기가 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현 기자  ghjo@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