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쌍용양회공업(주) 등 6개 시멘트 업체들이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과징금 1994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 등 6개사 영업본부장들은 시멘트 가격을 인상· 유지할 목적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모임을 갖고 2011년 2월경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면서 출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동양 15.1%, 라파즈한라 13.6%, 성신 14.2%, 쌍용 22.9%, 아세아 8.0%, 한일 14.9%, 현대 11.4%로 점유율을 정하고, 매월 2차례 이상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시장점유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멘트 출하량을 점검했다.

또한  6개 시멘트사의 영업 본부장들은 모임 등을 통해 2011년 3월, 12월 등 2차례에 걸쳐 시멘트 가격 인상를 합의했다. 이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가격 인상 폭, 인상 시기, 공문발송일자 등을 약간씩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형 레미콘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2011년 5월 말부터 약 15일 간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가격 인상을 수용하도록 압박해 시멘트 가격은 4만6000원(2011년 1분기)에서 6만6000원(2012년 4월)으로 1년 만에 43% 인상했다.

공정위는 라파즈한라시멘트㈜에 대해서는 영업 본부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등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조치했다.

특히 컴퓨터(PC) 바꿔치기, 자료 감추기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쌍용양회공업㈜와 한일시멘트㈜ 법인과 개인은 총 1억 6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직접 가담한 개인도 고발 조치하는 등 시멘트 제조사의 담합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공정위 조사 방해를 방해한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업체에 과징금을 엄중 부과하여 재발 행위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재학 기자  cenews@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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