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6월 8일부터 20일간 전국 8개 광역지자체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시·군에서 약 599억원의 환경분야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당 집행한 599억원 중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 국고보조금 263억원을 회수했으며, 아직 집행 중인 사업비 336억원은 감액 조치,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개발부담금)을 공공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와 함께 국고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경기도 182억 2500만원, 경남도 141억 4100만원, 강원도 123억 7300만원, 울산광역시 85억 6900만원, 광주광역시 36억 2900만원, 충북도 18억 2500만원, 전북도 9억 48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가 2억 40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분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분야가 311억 6600만원(7개 기초 지자체)을 부당하게 사용해 가장 많았으며, 공공하수도 분야가 281억 8200만원(17개 기초 지자체), 기타 분야에서 6억 200만원 순이다.
 
부당하게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방법으로 하수도나 폐기물 분야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시설 설치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과다하게 부풀려 수령했으며,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공공하수도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설치나 개선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약품비, 전기료, 인건비 등 시설 운영비에 사용하고 이를 보조금에 포함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풀려 수령하다가 이번에 다수 적발되었다.
 
앞으로 환경부는 먼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약품비, 전기료, 인건비 등 시설 운영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며, 지자체가 원인자부담금을 타 예산과 구분하여 별도계정 또는 계좌 등으로 편성하여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신청과 재원협의를 할 때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 원인자부담금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현 기자  sominidadd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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