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한국기술사회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가기술자격법을 무력화 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기술사회(회장 김재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특급기술자(감리원)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일전에 폐지되었던 인정기술사 제도의 재 부활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20일부터 기술사 회원을 대상으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정기술사란 기술인력의 객관적인 검증절차(필기시험, 면접 등)없이 경력의 질(내용)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경력기간만을 산정해 일정기간의 근무경력이 있으면 기술사와 같은 등급의 특급기술자(감리원)을 부여하는 것.

한국기술사회 관계자는 “인정기술사 제도는 이전에 실패한 제도로서 인정기술사 제도가 재도입될 경우 기술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이 훼손되고, 고급과학기술인력인 기술사의 지속적인 배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와 같은 고급 기술인력을 국가가 양성하고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국가기술자격체계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기술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사업 발주 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한 취지에도 반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기술자격법 등급인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을 단순한 경력으로 묶어서 하나의 등급으로 인정하겠다는 이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기술자격법을 무력화 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한국기술사회는 지적하고 있다. 우수 기술인력을 적극 양성해서 해외진출을 꾀해야 하는 정부입장에 하위자격과 상위자격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제도를 재 운영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최근 한국기술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기술사들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상실케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우선 한국기술사회는 4만여 명의 전체기술사들에게 부당성을 알리고 전자서명에 돌입했다. 하루만에 3200여 명이 서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안 저지에 나서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한국기술사회는 오는 26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기술인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서명자 리스트와 반대사유를 가지고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기술사회 정책기획실 02-2098-7120~7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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